경제강국 스위스와 이스라엘을 둘러보면 여러모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모두 작은 국토,빈약한 천연자원에다 안보를 위해 자력국방에 전력을 쏟고 있다.작은 생산규모와 높은 생산비로 농업 경쟁력이 뒤지는 것도 공통점이다.그러면서도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세계화와 가격경쟁력을 농업정책의 결정적인 변수로 간주하는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으로 보인다.스위스는“세계화되는 시장에서 더보호하다가는 더 뒤진다”며 농업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스라엘은 값이 싼 농산물을 수입하되 수출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에만투자한다.가격경쟁력이 떨어져도 농민과 농업은‘약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정부나 사회 분위기와 대조적이다.

스위스 정부는 대대적인 농업개혁의 2단계에 돌입해 농산물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뉴라운드에서 한국과함께 개방압력에 맞서고 있으면서도 스위스 정부는 개방을 준비하기위해 농업 체질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실제로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운 ‘낙농의 나라,스위스’는 이제 치즈 외에는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우유는 외국보다 2배나 비싸다.

곡류의 절반,채소의 43%,과일의 62%,달걀의 59%를 수입해 먹는다.그래도 농업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파스칼 쿠팽 스위스 경제부장관은“현재 자급률만으로 충분하다”며 농산물 자급자족에 연연치 않는다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의 농업 구조조정작업을 맡고 있는 토마스 마이어 담당관은 “세계화된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게 유지하다가는 국산 농산물의 현재 시장 점유율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지원하는 가격지지보조금은 “이제 끝났다”고 단언했다.

실제 자국내 농산물 가격이 높다 보니 국경 주변의 스위스 시민들이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으로 국내 가격의 절반 이하인 찬거리를 사러가고 국내 식품가공업의 성장이 지체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위스 정부는 앞장서 친(親)환경농업을 강조,농민보다 소비자편을 들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앞으로 5년 후에는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법을 전면 시행하는 농가에만 소득보전 보조금을 주겠다는정책이다.또 ▲과다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에 따른 오염 ▲농기계집중 사용에 따른 흙의 경화 등을 문제삼고 나섰다.농부들이 가축을너무 좁은 공간에서 ‘비(非)상식적으로’ 기른다고 비판하고 주당일정시간 이상 축사 밖의 개방공간에서 기를 것을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도 이색적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진작부터 ‘경쟁력 없는’ 국내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싸게 먹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무관세로 외국에서 사먹고 있다.최근 팔레스타인과 분쟁 등 안보상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식량안보론’을 주장하지 않는다.농민에게 주는 소득보조금도거의 없다.반면 농업 투자와 품종개량 연구는 철저히 “수출해 돈 벌수 있느냐”는 경제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국립농업연구소인‘볼케니센터’ 하니브 교수는 “외국에서 싸게 들여올 수 있는 농산물은연구하지 않으며 다만 수출해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품목만연구한다”고 말했다.과일과 꽃 등의 품질을 개량할지 여부는 수출가능성에 달려 있는 것이다.스위스와 이스라엘의 농업정책은 경제성보다는 정치나 사회분위기가정책을 좌우하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농민은 수출과 공업에 당해왔다”는 피해의식에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판치고 “식량은 국가안보를 위해 전면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식량안보론만 들먹거려서는 농업은 더 뒤질 가능성이 있다.농민을 위한다면서 우리는 스스로 농업과 농민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때이다.

△이상일 논설위원 텔아비브에서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