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신용카드와 통신업계의 수수료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이달말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BC·삼성·LG·국민·외환·동양카드와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등 7개 카드사업자와 여신전문금융협회를 상대로 가맹점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는지,불공정 약관 내용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

관계자는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과 인터넷 판매 증가로 신용카드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그러나 신용카드 시장이 상위 3사의점유율이 70%를 넘는 독과점 체제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4개 업종중 할부금융업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업만 허가사항으로 돼있는 규정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막아 경쟁을 제한하는 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통신사업의 경우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도 정부 허가사항”이라며 “진입문턱이나 요금결정,영업활동 등에 대한 규제가 타당한지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신용카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