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가 대독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은 김 대통령이 임기 중 추진할 국민대화합,생산적 복지의 실현 등 5대 국정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여야 정치권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띈다.모두 101조 3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짚어본다.

*통일·외교·안보.

통일·외교·안보분야는 예년과 달리 시정연설 첫머리에 남북관계를언급했다.새해 가장 역점을 둘 분야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내년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춰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김 대통령은 ▲실천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추진 ▲주변 4국의 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남북교류협력장애요소 제거 등을 핵심 정책기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남북관계는 경의선 철도 복원을 필두로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이중과세 방지·투자보장협정 체결, 법령 정비 등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이 결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진경호기자.

*경제.

경제분야는 구조조정의 연내 마무리와 각 산업부문별 경쟁력 강화를 핵심기조로 삼았다.취임 직후부터 3년간 추진해 온 경제개혁을 올해 매듭지어 내년을 경제 재도약의 해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연말까지 기업·금융구조개혁을 마치고 내년 2월까지는 공공·노동부문 개혁도 마무리함으로써 4대 개혁과12대 핵심과제를 완결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김 대통령은 6대 정책 역점방향을 제시했다.우선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로,연구개발투자비의 비중을 올 4%에서 내년에는 4.3%로 높이고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둘째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을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정보화 교육을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진경호기자 jade@.

*사회·복지.

사회·복지 분야는 ‘생산적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저소득계층의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자활사업을 통해 정상적 생활을 유도한다는취지다.

이를 위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임을 다짐했다.

기존 최저임금제와 고용보험제도를 착근시키면서 선진국 수준의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최대현안인 의약분업과 관련,연내 약사법 개정의 마무리를 약속하면서 ‘의료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이라고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교육·문화·청소년.

교육·문화·청소년 분야는 ‘지식과 정보’라는 21세기 화두에 초점을 맞췄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1세기는 개인과 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시대”라고 선언하고 “이제부터 교육은 전 국민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우선시행 정책으로 꼽았다.김 대통령은 교육분야의 지속적 투자를 위해 교육세 시한을 5년간 연장키로 하고 ▲교원대 학생 비율의 선진화 ▲우수교원 확보 ▲교원안전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내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맞춰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