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부실로 신규 보증여력을 상실한 대한주택보증에 2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을 금융기관으로 볼 것이냐’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이견을 보이고 있어 공적자금 투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재정경제부와 건설업체 퇴출에 따른 ‘대한주택보증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한주택보증이 정상적인 보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2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교부는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주택보증의자본금이 지난해 말 현재 7,600억원에서 6개월 만에 2,400억원으로줄어든 데 이어 연말께 1조원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내년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재경부는 그러나 주택보증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금융기관에 포함시켜야 하나 업무특성상 주택보증을 금융기관으로 분류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