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태경제학회(회장 강철규) 주최로 ‘남북경제협력 대토론회’가 열렸다.이날 발표된 12편 논문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박사의 ‘남북간 경제협력’과 한양대 장형수 교수의 ‘남북경협과 아태지역경제’를 요약한다.

◆남북간 경제협력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와 경제 운영방식의 차이 등을 감안하면,현시점에서는 산업협력 차원보다는 정부간 협력 또는 민간차원의 협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민간 경협은 단계별접근이 필요하다.다만 정상회담에 따라 남북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올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의 전략보다는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필요하다고 본다.

신규 참여를 모색하는 기업들은 북한 시장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장 자신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대북사업을 구상해야 한다.북측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는 저렴한 생산비와 우수한 인력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을겨냥한수출기지로서도 가치가 높다.섬유류 등은 세계 각국이 쿼터를정해놓고 있는데 북측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에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시험적으로 북측과 제 분야에서 위탁가공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방법이다. 위탁가공사업을 통해 북한시장을 경험하고 이를 기반으로투자로 이어가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반면 북한시장을 다른 해외시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제도와 관념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한다. 남북간의 접촉의 빈도가 많아지면서 시간을 두고 차이를 좁혀가고자 하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박사.

◆남북경협과 아태지역경제 남북한 경제의 통합비용에 대한 추정은최소 400억 달러에서 2조2,400억 달러로 ‘천문학적 수치’가 될 것이다.때문에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남한의 역할이 매우중요하다.그러나 북한경제는 오랜 경제침체로 생산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매우 낙후돼,경제전반에 비효율성이 만연되어 있는 만큼 한국의 경제력만으로 회생시키기는 힘들다.

한국은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겪었고 계속되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비용 때문에 공공부문의 부채를 갚기 위한 국채이자 지급비용만도이미 연간 GDP의 4%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한국의 지원여력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남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볼 때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조달은 무상지원,양허성 자금지원 등 국제공적자금 조달이 중심이 될수 밖에 없다.특히 북한이 IMF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않으면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국제민간자본 유치가 불가능하다.

한양대 장형수 교수.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