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책방향/IMF 극복과정의 교훈

부실기업 정책방향/IMF 극복과정의 교훈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0-11-01 00:00
수정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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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정리는 당장에는 실업자를 만들어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회생 및 기업경쟁력 회복을 통해 실업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사태가 주는 교훈이다.

구조조정의 한파로 98년말과 99년초에는 길거리에 실업자들이 나앉았지만 1차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99년 2월부터 실업자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외환위기 직전의 실업자는 55만6,000명으로 2.6%의 낮은 실업률을기록했다.금융·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98년 8월에 들어서자 실업자는 3배 정도인 157만4,000여명으로 늘었다.실업률은 7.3%였다.99년2월에는 실업자 수가 정점에 달했다. 178만1,000명의 실업자가 나왔고 실업률은 8.6%였다.

그러나 이때를 고비로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실업자는 이후 점차 줄어 올해 2월 100만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9월에는 80만4,000명(실업률 3.6%)을 기록했다.실업률은 5개월째 3.

6∼3.7%권을 유지하면서 잠재적인 완전고용수준에 들어섰다.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실업자가 늘었지만 결국에는실업자를줄이고 고용을 늘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해당기업의 실업자는 늘지만 효과가 기업 전체로확산돼 경기 상승효과를 거둬 결과적으로 고용을 늘리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없었더라면 경기침체를 가져와 오히려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해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차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물론 실업자 숫자가 줄어든 데는 정부의 실업대책과 벤처창업 열풍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이 늘어노동시장도 상당히 유연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정현기자
2000-1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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