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엔 기업·금융계에 ‘퇴출 한파’가 몰아닥칠 전망이다.동아건설이 사실상 퇴출된 데 이어 해외수주 1위인 현대건설도 부도의 문턱을 들락거리고 있다.

3일에는 부실 퇴출기업이 결정되는 데 이어 부실금융기관도 가려질예정이다.급격한 구조조정에 따른 단기적 충격으로 자금시장이 얼어붙고 이자율이 급등,연쇄부도 사태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또 실업자가 다시 양산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앞서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퇴출 한파 뒤에는 봄이 오게 마련이라고강조한다.

구조조정의 아픔을 걱정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소탐대실에불과할 뿐이라는 얘기다.구조조정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립대 강철규(姜哲圭)교수는 “동아건설 퇴출은 제대로 된 일”이라면서 “망해야 할 기업들이 버젓이 버티는 데서 모든 문제가나온다”고 말했다.사라져야 할 기업이 남아 있으면 나라 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강 교수는 “부실기업이 퇴출된다고 나라경제가 망하지는 않지만, 부실기업을 붙들고 있으면 국가 경제가 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부실기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끊임없는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고,은행의 동반부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상달(沈相達)거시경제정책팀장은 “구조조정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일자리에 연연하면 금융경색과 경기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팀장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소비와 투자심리가 회복된다”면서 “구조조정만이 우리가 살길이며 구조조정을 두려워해서는안된다”고 말했다.그는 구조조정을 맡은 공무원들에게 책임만 물어서는 곤란하며 많은 위험이 뒤따르는 구조조정 작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左承熙)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업문제 때문에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구조조정을 안한다는 것은 최악의선택이라고 말했다.부실기업을 살려 두면 다른 기업에게도 부실이 확산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