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미사일 문제 결단할 때

[사설] 北,미사일 문제 결단할 때

입력 2000-10-30 00:00
수정 200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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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을 타던 북·미 관계가 북한 미사일 문제라는 좁은 관문을 만난다.다음달 1일부터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북·미 미사일 전문가회담이 그것이다.이 회담은 30일 재개될 북·일 수교협상과 더불어 동북아 정세를 결정할 주요 변수다.조명록(趙明祿)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미국 방문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으로 탄력이 붙은 북·미 관계개선 속도를 좌우할 분수령이기도하다.협상이 성공하면 다음달중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확실한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북·미 관계개선은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 평화가 뿌리내리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전쟁이나 대량살상 무기로 인한 공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북한의 미사일로 인한 북·미간 또는 남북간 긴장이 해소되지 않으면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북·미간 미사일 협상이 타결되기를바란다.

북한도 이왕 북·미 관계 정상화를 결심했다면 미국의 새 행정부가들어서기 전 본궤도에 올려놓는 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있다.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여부 결정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조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최근 미국 의회와유력 언론은 북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긍할 만한 담보를요구하며 클린턴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미사일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처하기를 촉구한다.그 길이 북·미 관계개선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경제회생에 필요한 도움을 얻는 첩경이다.

물론 북·미간 미사일 문제에 접점을 찾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있을것이다.북한은 미사일 개발·수출을 중단하는 대가로 현금 보장을 요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반면 미국은 국내법과 의회 관계 때문에 북한의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이 때문에 테러국 해제,대북 경제제재 해제,수교 등의 카드와 함께 과거 북한 핵문제 해결때선택했던 한·미·일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구성과 같은 다자간 틀을 이용한 해결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반세기나 누적된 한반도 냉전구도라는 빙벽을 깨는 데는 남북관계개선과 더불어 주변 4강 등 국제사회와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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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8일 “만일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면 서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말한 취지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북·미 회담이 어느 쪽으로귀결되든 우리에게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어느 때보다 주도면밀한 대미·대일 외교로 우리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00-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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