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개혁실적이 부진한 76개 기관의 내년 인건비가 149억원 삭감됐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공공부문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혁추진실적과 예산지원을 연계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이같이 하기로 했다.내년의 인건비 상승분 중 149억원이 삭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삭감액이 41억1,1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국방과학연구소(24억4,900만원),국민연금관리공단(19억3,000만원),자원재생공사(6억2,300만원),국방품질관리소(6억1,900만원)의 순이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관 중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았거나 적용시기를 지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9개 기관의 인건비를1∼3%포인트 삭감했다.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신문화연구원의 인건비는 3%포인트 삭감됐다.

또 예산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연봉제와 계약제 이행이 부진한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품질관리소 등 46개 기관의 인건비도 삭감했다.연봉제와 계약제를 개선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0.5∼1%포인트를삭감했다.

여성개발원,산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노동연구원,국토연구원,원자력연구소,국방과학연구소,국방품질관리소 등 8개 기관은 퇴직금·연봉제·계약제 등 3개부문에서 모두 개혁이 미흡했다.이에 따라 여성개발원 등 8개 기관은 3개부문에서 모두 인건비가 삭감됐다.

한국개발원,보건사회연구원,과학기술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국방연구원 등 15개 기관은 2개 부문에서 개혁실적이 나빠 인건비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요인으로 퇴직금관련해 인건비가 삭감된 곳은 49개 기관,연봉제와 계약제 이행이 부진해 인건비가 삭감된 곳은 46개 기관이지만중복을 제외하면 76개 기관이다.

예산처는 또 상임감사,기관장 공모제 등 다른 경영혁신과제 이행이부진한 예술의 전당과 영화진흥위원회,국방품질관리소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모두 16억원 삭감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