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2차 실무접촉이 당초 일정보다 20일 늦은 11월8일 개최되는 것은 두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북한이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라는 ‘국빈’맞이를 하면서 ‘대외일꾼’이 총동원돼 다른 회담을 갖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옳았다는 것이다.이로써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관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일부 추측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둘째는 북·미관계의 개선이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진전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2차 경협실무접촉은 제도적인 경협 인프라에 부분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중과세방지·투자보장 합의서에 가서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들어가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경제협력 틀이없이는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도 잘 인식하고있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안은 북한(원천지국)에 많은 조세권한을 인정해주는 유엔모델이기 때문에 이견이 많지 않다.남북한이 소득을 송금할 수 있고 투자 기업의 재산을 멋대로 압류할 수없도록 하는 투자보장협정은 ‘모범답안’에 바탕을 두고 있어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산결제·분쟁해결=이중과세방지합의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적다.남북간에 거래대금을 결제하고,경협과정에서 일어날 수있는 남북간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협 속도에맞춰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