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 사건은 신용금고의 관리·감독이 허점투성이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금고를 관리 감독할 인력도 부족하고,은행·증권·보험사에 비해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동방상호신용금고의 사건이 불거져나오지 않았으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그대로 묻혀 지나갔을 감독의 ‘사각지대’였다.

◆금고의 실태 금고의 평균 수신고는 1,300억원이다.동방상호신용금고의 수신고는 1,600억원 규모로 중형에 속한다는 게 한국신용금고연합회의 설명이다.

97년에 231개였던 금고는 외환위기 이후 161개로 줄었다.중소기업과동반 도산했거나 인수·합병됐기 때문이다.수신고는 97년말 27조2,368억원에서 올해 21조3,371억원으로 감소했다.

동방상호신용금고처럼 벤처회사가 소유하거나 출자한 금고는 골드뱅크가 골드금고를 갖고 있는 등 모두 5개다.

◆문제점 금고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은행·증권·보험사도 감독해야할 금융감독원의 적은 인력으로는 금고를 낱낱이 조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금감원의 설명이다.1년에 한번씩 전수검사를하도록 돼있지만부실금고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원화돼 있던 금고 감독권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일원화됐다.전체적인 감독권과 인허가권은 재정경제원,부실금고 감독은 신용관리기금,일반적인 검사·감독권은 은행감독원이 각각 나눠 가졌다.외환위기당시 감독권 분산으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독권은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됐다.하지만 감독의 효율성을 노린 일원화가 감독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정부의 관계자는 “금고의 특성이 있는데도 한 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면 금고의 특성이 묻혀버릴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금고 감독은 상대적으로 은행·보험·증권사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책 정부는 내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를 넘는 금고에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진중이다.정부는 준법감시인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으나 얼마나 실효성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