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부장관이 2박3일간의 방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25일 서울에 왔다.그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가진평양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다만 한반도 긴장 완화,외교대표부 개설,미사일문제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획기적인 일괄타결은 아니지만 포괄적 의견 접근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가 탈냉전의 마지막 지각 변동을 긴박하게 겪고있는 과정으로 이해된다.우리로서는 어느 때보다 주도면밀하게 대북·대미관계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던 북한의 미사일문제에대해 올브라이트 장관이 ‘중요한 진전’을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우리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냉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를 불러들이는 차원에서 북·미관계 진전이 바람직함을 강조해 왔다.그런 점에서김 국방위원장이 23일 평양에서 집단체조 관람 도중 대포동미사일 발사 장면이 연출됐을 때 올브라이트 장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인공위성 발사”라고 언급한 데 유의한다.그러면서 이 말이 ‘미사일 영구 유예 선언’이기를 바란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북·미간에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그럼에도 북·미관계 개선은 이제 시간이 문제일 뿐 큰 가닥은잡혔다고 본다.미 대선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지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이 다음달 성사될 경우 북·미관계는 한층 진전될 전망이다.

북한의 미사일문제가 해결되면 북·미관계 개선과 함께 한반도에서전쟁이나 긴장 격화 가능성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미관계 진전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긍정적 현실로확실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개선과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뒷받침돼야만 한다.북·미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위한 필요조건의 하나일뿐 충분조건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그런 맥락에서 올브라이트 장관이 김 위원장과 한반도 긴장 완화문제를 논의한 대목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 구축이북·미간에 합의될 개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체제 구축은 4자회담의 틀 안에서 남북과 미국이 함께 결론을 내려야 하며,한·미 공조가 그 토대가 돼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한·미·일간 사전 의견 조율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북측이 미사일 개발·수출 포기대가로 금전적 반대급부를 요구해온 점을 감안해서다. 지난 문민정부때 한·미·일 3국이 북한 핵문제를 경수로 지원사업으로 해결하는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은 전례가 되풀이돼선 안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