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행정으로의 회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최근 민선 2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제2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박원철(朴元喆) 구로구청장은 “최근 수십년 민주화과정을통해 얻어진 지방자치제의 뿌리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다른 자치단체장들과 연대해 이를 막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구청장은 ‘서면경고제’‘부단체장 국가직화’‘직무이행명령제’ 등의 도입을 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을 강력히비판했다.

그는 부단체장을 중앙정부 임의로 임명할 경우 단체장과 부단체장사이에서 지방공무원들의 분열현상이 심각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행정 난맥상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직무이행명령이나 서면경고제도 자치단체장의 위상을 깎아내리고소신행정을 펴는데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구청장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비상식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으로국민의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그러나 “그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자제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를 도입한다면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최근 지역 난개발과 러브호텔 난립으로 도입 움직임이 일고있는 ‘주민소환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당공천제와 지구당제가 존치하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주민소환제가정치세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너무 높다는 것. 즉 정치권이 마음만먹으면 지구당 조직을 이용,주민소환제라는 이름을 빌려 단체장을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박구청장은 “자치단체장들도 지나치게 자신의 지역 이익만을 내세우지 말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래야만 지자체들간 힘을 모을 수도 있고 지방자치제도 지켜나갈 수 있다”강조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