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자정이 넘도록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및 서울‘인천‘수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의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외압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검찰이 첨예하게 맞섰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최연희(崔鉛熙·재선)의원과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최병국(崔炳國·초선)의원,민주당 소속으로 대검차장을 지낸 이원성(李源性·초선)의원과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함승희(咸承熙·초선)의원이 ‘친정’을 상대로 공방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신승남(愼承男)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의 선거법 위반 편파수사 의혹 등을 물고 늘어지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최연희의원은 ‘기선잡기’ 차원에서 4·13 총선수사를 ‘편파수사’로 규정,“검찰은 선거사범의 기소 숫자를 교묘히 조작하고 여당에게 유리하도록 은폐·왜곡했다”며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쳤다.

이명재(李明載)·김각영(金珏泳) 서울 고검·지검장은 “선거사범수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고 탄핵소추의 사유도 형법 등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의 함승희의원은 “야당은 걸핏하면 편파수사,표적사정등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검찰을 흔들어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정배(千正培)의원도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탄액소추를 정치공세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자민련의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한나라당은 먼저 검찰이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밝히라”면서 “검찰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했는지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양비론적’으로 접근했다.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윤경식(尹景湜)·김용균(金容鈞) 의원 등은 “일선 검사들이 국회 탄핵소추권을문제삼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외압의혹 사건과 관련해‘자격’ 문제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신보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李運永·52·구속기소)씨의 보석신청 대리인으로서 검찰의 수사기록을 열람해보니 상당수가 지워져 있고,100쪽 이상 빈 것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배기선(裵基善) 의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 모두 이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면서 “변호인 자격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검 공안부(부장 李範觀)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이 준사법적인 성격의 업무인 수사의 잘잘못을 문제삼아 검찰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탄핵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박홍환 오일만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