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침체된 주가를 살리려는 고육책(苦肉策)이다.구조조정 여파로 어떤 증권시장 안정대책도 별 효과가 없자 주식 잠재 매수세력이 큰 연·기금에 주목한 것이다.

정부 방침은 우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그동안의 ‘원칙 금지’에서 ‘원칙 허용’으로 전환해 연내에 각종 투자제한 조치를 푸는 것으로 되어있다.또 적법한 투자 손실에는 자산 운용담당자의 책임을묻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런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점을 우리는 환영한다.연·기금 투자활성화방안은 우선 흔들리는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단기대책에서 바람직하다.또 증권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연·기금 수혜자들에게 최대 이익을 올려주기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각종 연·기금은 75개로 총자산이 150조원이나 되지만 실제 직접 주식투자에 나서는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등 3개에 3조6,000억원에 불과하다.이는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30∼50%나 차지하는 현실과 비교할 때 아주미진한 셈이다.국내 연·기금의 자산운용은 안정성에서는 우수할지 몰라도 ‘적절한 리스크로높은 수익성을 올린다’는 자산운용의 원칙에서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

다만 정부가 나서 연·기금 투식투자와 관련된 법적 걸림돌을 제거해줘도 연·기금이 제대로 주식을 사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무엇보다 주식투자를 전담할 연·기금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이 문제다.수천억원이나 수조원을 굴릴 수 있는 펀드 매니저를 확보한 연·기금은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식투자는 전문성이 있는 펀드매니저가 열심히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시스템이 확보된 곳에서나 가능하다.반(半)공기업 형태의 느슨한 조직과 열악한 보상시스템에서 연·기금들은발빠른 대처를 필요로 하는 주식투자에서 불리하다.

연·기금이 직접 주식투자에 나서려면 능력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주식투자에 유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이런 여건을 갖추기 전에는 우선 투자신탁회사의 펀드 이용 등으로 간접적인 투자를 늘리는 게 순서다.이 과정에서 과거처럼투자신탁회사로부터 펀드의 수익률을 미리 보장받는 식의 변칙 뒷거래를 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원칙에 따라 투자해야 한다.또 투자성과는 1년 이내보다는 수년간에 걸쳐 평가해 실무자들이 ‘기를 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영진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