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북한이 상호주의에 입각해 다른 긍정적 조치들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한반도 문제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버트 A 스칼라피노(81) 버클리대 명예교수가 15일 말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및 북·미공동코뮈니케 발표와 관련,연합뉴스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다음은 기고문 요지.

김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일생 동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싸웠던 김 대통령은 대립을 계속 추구해온 북한을 포용하는 길을 열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그의 행동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입증됐다.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그 측근들은 세계 시장경제에 굳게 문을 걸어잠그는 낡은 정책이북한을 붕괴의 길로 이끌고 있음을 깨달았다.또 한국은 무역과 투자에서 북한에 대한 원조 제공처로 가장 타당했다.그러나 이런 가능성을 완전 이용하려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돼야 했다.경제상호작용은 대결상황 아래서는 증대될 수 없었다.

이런 인식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복원준비작업 등 전향적인 조치들이 잇따랐다.김 대통령의 구상은 모든주요 강국의 지지를 받았다.한국전쟁 이래 처음으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긍정적인 남북상호작용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할 수있었으며 이런 진전 과정은 북한을 현대 세계로 나오게 했다.

더욱이 김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이 과감히 조명록 북한 특사와 고위급 회담을 갖도록 만들었으며 금명간 평양에서 후속 북·미 회담이열릴 수 있게 했다.따라서 소위 햇볕정책은 남한에만 국한되지 않는반향을 일으켰다.

누구나 지금까지 햇볕정책의 성공에 찬사를 보내지만 또 한편으론신중해야 한다.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려면 일회성 조치가 아닌 과정이필요하다. 더욱 진전되려면 남북한 모두에게 책임이 요구된다.

주요 강국도 마찬가지다.특히 한국의 관대함과 미국의 협상개시는북한에 의해 더욱 전향적인 방법으로 충족돼야 한다.상호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그렇지 않으면 보장받는 것보다 양보하는 게 더 많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미국과 남한내부에서 늘어날 것이다.

특히 의제들이 경제에서 평화협정과 비무장화쪽으로 옮겨지면 남북쌍방이 완전히 검증할 수 있는 평등한 협정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것이 중요하다.기회는 매우 좋다.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은 더 이상 공허한 꿈이 아니다.그러나 앞에는 험난한 협상이 놓여 있으며 일진일퇴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현재 설정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타협할 의지가 있음을보여주어야 하고 다른 나라들은 북한이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는 데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김 대통령은 이런 과정이 진행되도록하기 위해 헌신했다.

스칼라피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