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부패지수’나온다

‘한국판 부패지수’나온다

입력 2000-10-16 00:00
수정 200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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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민원인들이피부로 느끼는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한국판 부패지수’가 나온다.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15일 상지대 김태룡 교수(행정학과) 등 연구팀과 공동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부패측정 모형을 개발,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이달 말쯤 부패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시내 25개 구청과 서울시를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2,000여명(9급)과 지자체를 방문한 민원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부패 체험도와 인식도에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경실련은 부패 체험도를 측정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경험유무와 금액 및 수수 주기 등을,민원인은 뇌물제공 경험 유무 등을조사했다.인식도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 수준이나 인허가 제도가 공무원 부패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번에 산출되는 부패지수는 우리 실정에 맞는 국내 최초의 지표로이를 근거로 각 계층별·지역별 부패 수준과 부패의 원인을 파악해부패근절 대책과 예방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가 국내 실정에맞지 않고 조사대상 범위도 작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 새로운 지수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서울굿즈샵’ 개점 환영… “정책 제안 결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4월 30일 강남역 지하도상가에 ‘서울마이소울샵(SEOUL MY SOUL SHOP) 7호점’이 개점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강남역점 개점은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강 이남 지역의 서울굿즈 공식 판매처 확대’ 요구가 실제 정책적 결실로 이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2025년 6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 굿즈 판매처가 한강 이북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브랜드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역은 유동 인구가 많고 외국인 방문이 집중되는 지역인 만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강남역 지하상가를 활용해 복합 매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주문하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정책 제안에 힘입어 문을 연 ‘서울마이소울샵 강남역점’은 강남역 2번 출구 인근 지하상가(A-8호)에 위치해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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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 ywchun@
2000-10-1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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