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부패지수’나온다

‘한국판 부패지수’나온다

입력 2000-10-16 00:00
수정 2000-10-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민원인들이피부로 느끼는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한국판 부패지수’가 나온다.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15일 상지대 김태룡 교수(행정학과) 등 연구팀과 공동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부패측정 모형을 개발,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이달 말쯤 부패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시내 25개 구청과 서울시를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2,000여명(9급)과 지자체를 방문한 민원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부패 체험도와 인식도에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경실련은 부패 체험도를 측정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경험유무와 금액 및 수수 주기 등을,민원인은 뇌물제공 경험 유무 등을조사했다.인식도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 수준이나 인허가 제도가 공무원 부패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번에 산출되는 부패지수는 우리 실정에 맞는 국내 최초의 지표로이를 근거로 각 계층별·지역별 부패 수준과 부패의 원인을 파악해부패근절 대책과 예방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가 국내 실정에맞지 않고 조사대상 범위도 작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 새로운 지수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전영우기자 ywchun@
2000-10-16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