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정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감축이 목표치에 상당 수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축도 기능직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한 정부개혁이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의원은 4일 “국무조정실과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정부가 2000년까지 공무원 2만1,858명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올 8월말현재 실제 감축 인원은 목표치의 77.62%인 1만6,967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실제 감축된 1만6,967명의 경우 72.98%인 1만2,383명이 기능직인 것을 비롯해 6급 이하 2,856명(16.83%),연구직 310명(1.82%),지도직 87명(0.51%) 등 전체의 97.93%가 중하위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5급 공무원의 경우 2000년까지 349명을 감축하기로 했으나 올 8월말까지 감축실적이 51%(178명)에 불과하고,42명을 감축하기로 한 1급 공무원도 실제로는 29명밖에 줄이지 않았다고 엄의원측은 주장했다.

특히 차관급은 새정부 출범 전에는 58명에 불과했으나 올 8월말 현재 67명으로 15.5%(9명)가 늘어났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98년 및 99년도분의 정원 감축은 계획대로 완료했으며 올해도 총 4,801명의 감축계획 중 현재까지 1,679명을 감축했고 나머지 3,122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차질없이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