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을 설립해 놓은 채 몇년째 대학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미개교 법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개교 법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대학 설립인가 신청 대학도 여전히 많아 설립 원칙에만 맞으면 인가를 해주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집계한 미개교 법인현황에 따르면 3일 현재 학교법인을 설립해 놓고도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대학 설립기한을맞추지 못하고 있는 법인이 대학 24개,전문대 15개 등 39개에 달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난 94∼95년 법인을설립한 후 5∼6년째 개교를 미루고 있으며,자금난이나 이사장 구속등으로 사실상 개교가 불가능한 곳들이다.

한 사학법인은 97년 개교 예정으로 지난 94년 12월 법인 설립을 한뒤 두 차례 개교 연기를 신청했고,현재 계획으로는 오는 2002년 개교할 예정이다.

J학원(95년 설립)은 건축 공사 중에 부도가 나 이미 확보된 건물을이용해 미니 대학으로 설립 계획을 변경하고,개교일은 2001년 3월로미뤘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개교 예정일로부터 3년에 한해서만 개교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를 넘긴 경우에도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이렇다 할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달 마감한 내년도 대학 설립 신청에 4년제대학 4개,전문대 5개,대학원대학 4개,기능대 1개 등 무려 14건의 신청이 들어온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97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작된 준칙주의는 계속 유지하되 학생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역할을 대폭 강화,대학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분규 사학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