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군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 상대정화구역에 건축 승인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3일 경남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부터 올 8월까지 학교주변 상대정화구역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숙박업소와 유흥업소 등은 모두 1,999건으로 이중 74.9%인 1,498건이 승인돼전국 평균 53.2% 보다 훨씬 높았다.
단란주점과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는 신청 건수 가운데 90.
5%가 승인돼 전국 평균 79.4% 보다 높았다.
숙박업소도 60건 가운데 85%인 51건이 승인됐다.
PC방과 노래방,게임방 등도 69.9%가 승인돼 전국 평균 48.2% 보다높게 나타나는 등 정화위원회가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난립을 제대로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정화위원회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시·경찰공무원,지역 유지 등이 유흥·숙박업소의 영업권 보호를 중시하면서 상대정화구역 안에 각종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3일 경남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부터 올 8월까지 학교주변 상대정화구역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숙박업소와 유흥업소 등은 모두 1,999건으로 이중 74.9%인 1,498건이 승인돼전국 평균 53.2% 보다 훨씬 높았다.
단란주점과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는 신청 건수 가운데 90.
5%가 승인돼 전국 평균 79.4% 보다 높았다.
숙박업소도 60건 가운데 85%인 51건이 승인됐다.
PC방과 노래방,게임방 등도 69.9%가 승인돼 전국 평균 48.2% 보다높게 나타나는 등 정화위원회가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난립을 제대로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정화위원회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시·경찰공무원,지역 유지 등이 유흥·숙박업소의 영업권 보호를 중시하면서 상대정화구역 안에 각종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0-10-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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