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와 의료계의 공식대화가 28일 재개됐으나 3시간여 만에 또다시 중단됐다.

의료계의 서울경찰청장 직접 사과 철회로 재개된 이날 대화는 의료계 대표가 “잘못된 의약분업을 입안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지 않는 한 약사법 재개정 등 다른 요구 사안을 협의할 수 없다”는 요구를 다시 제기해 결렬됐다.

복지부 주정이 서기관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가 의약분업을 입안한 관리의 문책을 요구해 대화가 중단됐다”면서 “의약분업은 적적으로 장관의 지침과 정책결정 과정으로 특별한 비리가 없는 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주수호 대변인은 “관련 인사 문책은 의료계의 요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문책이 없다는 것은 약사법을 재개정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아 협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협상을 위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로써 의.정 대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화가 재개돼도 의료계가 약사법및 관련 의료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지역의료보험 재정 50% 국고 지원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정부가 쉽게 들어줄 수 없는 사항들이어서 자칫 의료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여기에 그동안 의료계 요구에 밀려 양보를 강요당했던 약계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고 반발,행동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고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의료비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의약분업은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됐다.

■의료계 대화 실패로 별다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오는 10월 6일로 예정하고 있는 의료계의 총파업은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협상 결렬로 전공의 대표들이 더욱 무게를 얻게 됐다. 약사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 대표들은 오는 10월1일 전국집회를 열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약계 대한약사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의·정대화를 통해 약사법을 재개정키로 합의하는 등 현 의약분업 제도를 변질시키거나 훼손하면 의약분업 불복종을 펼치는 등 의약분업에 불참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약사회는 특히 의약분업에적극 협조하는 약사회에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폐·파업 등 집단행동하는 의료계에 질질 끌려 다니며 사과하는 보건복지부의 무원칙한 자세에 대해 사과를 요구키로 했다.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농민단체들은 27일부터 의약분업과 관련해 이미 인상된 보험료 납부 거부 투쟁에 들어 갔다.

이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야합해 3조7,400억원의 의료보험 수가를 인상했다”면서 ▲일방적 의료비 인상조치철회 ▲의료계 폐·파업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또 전국보건의료노조도 의사파업 중단중지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중이고 29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의료비 인상 반대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상덕 이창구 윤창수기자 yo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