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은 북한 당국의 긴급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민족공동체 회복,북한의 식량부족 상황등을 고려,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통일부는 28일 밝혔다.식량지원이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지원 규모=지원은 외국산 쌀 30만t과 옥수수 20만t 등 50만t(9,000만달러상당).옥수수 10만t(1,100만달러)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무상 지원한다.지원총액은 식량 60만t에 1억1,100만달러에 달한다.

북측의 시급한 식량사정을 감안,국내산이 아닌 태국산 쌀과 중국산옥수수를 구입해 전달키로 했다.95년 국내산 쌀 15만t지원 때보다 가격은 절반수준에 양은 4배가량 늘었다.95년 김영삼(金泳三)정부 당시 국내산 쌀 지원액은 2억3,000만달러였다.

◆지원 방법 및 절차=정부는 무상지원이 아닌 차관이란 점에 의미를두고 있다.남북간에 경제거래를 정착시키면서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족간의 동질성 회복과 경제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이자율은 연 1%.10년거치 기간을 포함해 30년동안 상환토록 해 북측의 부담을 줄였다.

◆군량미 전용 제재장치=식량의 군용 전용을 막기 위한 ‘시찰’이약속됐다.조명균(趙明均)통일부 심의관은 “우리 대표나 국제식량기구 대표가 분배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북측이 구두로 약속했다”고 밝혔다.어길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쌀의 포장에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Republic of Korea’를 표기키로 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향후 조치=10월 5일 남포항에 2만t 규모의 옥수수 지원을 시작으로 연내 지원을 마칠 계획이다.이번 주내에 수출입은행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간에 차관계약서를 체결한 뒤 식량공급 대행사를 선정해 국외에서 곧바로 북한으로 수송한다.

◆북한의 식량사정=올해 식량부족량은 240여만t가량.가뭄,태풍,홍수등으로 올 곡물생산은 140만t가량 감소할 전망이다.해마다 100만t 이상의 식량부족상황을 고려,북한 농업성도 25일 담화를 통해 140만t이감산할 것이라며 각국의 지원을 호소했다.북측 고위당국 당국자들이공식 회담에서공개적으로 남측의 지원을 요청하기는 처음이어서 식량사정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서귀포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