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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론] 우리의 통일방식 달라야한다

김남식 기자 기자

입력 2000-09-23 00:00

수정 2000-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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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동안 월남과 독일의 통일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았다.

그것은 이들 나라가 한반도와 같이 2차대전후 외세에 의해 분단되고그로 인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상반된 두 제도가 형성되고 서로가 모순관계에 있었다는 공통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들 나라의 통일방식에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부정적인 교훈을 얻을 수 가 있었다.

독일의 경우는 서독 자본주의가 동독 사회주의를 평화적 방법으로흡수통일한 것이며 월남은 북월남 사회주의가 남월남 자본주의를 무력으로 통일을 성취한 것이다.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은 평화와 무력이라는 방법상의 차이는 있으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제도상의통일을 추구했다는 것과 통일과정에서 큰 충격과 혼란,막대한 인적,물적손실을 자아나게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통일후 25년이 지난 월남은 아직도 무력통일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통일된지 10년이 지난 독일은 구동독인들 사이에서 자본주의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흡수통일에 대한 반감과 불만이 팽배하다는 것이다.이러한 결과들을 가져 오게 한 것은 자기의 제도를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외세에 의해 강제된 분단으로 인해 반세기 이상 어느 나라역사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민족적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해 왔다.만약 독일과 월남식의 통일을 추구한다면,그것은 가능할 수도 없을 뿐더러,설사 실현되다고 할 때 우리민족은 또다른 희생과 불행을 겪게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반도통일은 독일과 월남방식이 아닌 제3의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의 제3의 방도란 한마디로 말해 제도상의 통일은훗날로 미루고 먼저 민족차원의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제도상의통일을 추구하게 된다면 독일과 월남과 같이 흡수 또는 무력의 방법이 될 수 밖에 없는것이다.

남과 북이 지금의 사회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일지향적 공존·공영관계로 전환하고 민족차원에서 대단결을 실현하면 그것이 통일인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재야시절에 제시한 남북연합제를 1단계로 하는 3단계 통일론과 취임후 계속 주장해온 일체 무력도발 불용,흡수통일 배제 등 대북정책 3원칙은 독일·월남의 통일방식이 아니라 제3의 길을모색코자하는 주장이라고 볼수 있다.

한편 북측은 그동안 7·4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원칙과 연방제 방안,그리고 ‘북침과 남측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불식’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자는 내용의 10대 강령을표방해왔는데 이는 제3의 방도를 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남과 북의 두 주장들은 내용에서는 차별성이 있으나 흡수과 무력이아닌 제3의 방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공통점이 바탕이 되어 통일강령이라고 할수 있는 남북공동선언이 나오게 된 것이다.이 선언은 한반도분단의 성격과 민족사적 요구 그리고 남과 북의 현실적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어서 7,000만 겨레는 물론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깊은 미국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열강들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G8 정상회의등 국제사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유엔 밀리니엄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지지 환영하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평화통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와같이 한반도의 통일은 독일과 월남방식이 아닌 제3의 방도가 6.

15남북공동선언으로 확정되었으며 오늘날 그의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와 함께 공동선언 내용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이는 동서냉전의희생의 산물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반도 분단이 이제 제3의 방도로서 그 해결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6·25전쟁의 종식을 위한 희망과 새로운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며,그렇게 되면 반세기이상 지속해온 한반도 냉전적 구조는 큰 혼란없이 자연스럽게 해체될 것이다.

이러한 통일과업은 민족이 하나가 되어 주인된 입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만이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다.모두가 제3의 통일방도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참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의 실천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김남식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

2000-09-2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