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년간 강도높은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 왔다.공기업 개혁의 기본방향은 자율·책임경영체제하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고 민간수준에 상응하는 경영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포항제철,한국중공업 등 5개 공기업은 조기 민영화대상으로 정하고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 등 6개 기관은 기관특성과 시장여건에 따라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나머지 19개 모(母)기업과 그 자회사에 대하여는 인력조정,조직개편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2년여 동안 공기업 인원의 22%인 3만6,000명을 감축했고 고유·핵심사업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했다.남해화학,한국통신카드 등 20개의 자회사를 정리했다.정부이사제 폐지,사장경영계약제 도입 등 운영시스템을 혁신했고 비판의 대상이었던 퇴직금 누진제 및 과다한 복리후생비제도도 개선했다.

국정교과서,한국종합기술금융 등 14개 공기업이 민영화됐고 포철,한전,한국통신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과 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의 국내증시 공모가 이뤄져 대외 신인도(信認度) 향상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이런 노력은 공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정부투자기관의 부채비율이 97년 말에는 170%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132%로 낮아졌다.순이익도 97년에는 1조2,308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조8,394억원으로 49%증가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되었듯이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과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경영혁신을 편법적으로 추진하거나구조조정에 역행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경쟁력 없는 공기업과부실화된 공기업을 매각이나 청산하지 않은 채 부실만 키우는 사례,조직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과 불필요한 조직을 운용하는 사례 등이지적됐다.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겸허히 수용해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 2기의 공기업 구조조정은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구심체로 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개혁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인력조정,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공기업 민영화,자회사 정리 등도 연도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혁의 성과를 예산과직접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혁신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을 차등화하고 개혁관련 사업예산은 수시배정 대상으로 선정,중점 관리할 계획이다.감사와의 연계도 강화해감사결과를 개혁과제로 적극 활용하고,필요할 경우 특정과제 및 기관에 대한 감사를 수시로 감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공기업 개혁이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의 개혁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맞춰 운영시스템과 일하는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개혁이 돼야 한다.올해까지공기업에 있는 거품과 비효율을 없애고 내년부터는 공기업이 창의와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하는 자율·책임경영이 이뤄져야 한다.이러한 변신과 도약을 통해 공기업은 궁극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경영과 일류기업을 지향해야 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기업이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박종구 기획예산처공공관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