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도내 일선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전북도의회는 20일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도비지원사업 등에 대한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감사방법과 범위 등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세 징수업무와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행정집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다만 감사대상 시·군은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일부 지역으로 국한하기로 했다.
감사를 거부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감축 또는 중단 등 강력한 제재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 및 기초의회는 자치행정을 위축시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90년에도 전주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시와 시의회의 강력한 반발로 포기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전북도의회는 20일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도비지원사업 등에 대한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감사방법과 범위 등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세 징수업무와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행정집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다만 감사대상 시·군은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일부 지역으로 국한하기로 했다.
감사를 거부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감축 또는 중단 등 강력한 제재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 및 기초의회는 자치행정을 위축시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90년에도 전주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시와 시의회의 강력한 반발로 포기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2000-09-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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