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감사 재추진

전북도의회 행정감사 재추진

입력 2000-09-21 00:00
수정 200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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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도내 일선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전북도의회는 20일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도비지원사업 등에 대한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감사방법과 범위 등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세 징수업무와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행정집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다만 감사대상 시·군은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일부 지역으로 국한하기로 했다.

감사를 거부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감축 또는 중단 등 강력한 제재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 및 기초의회는 자치행정을 위축시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90년에도 전주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시와 시의회의 강력한 반발로 포기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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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2000-09-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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