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 폭등으로 무역수지 악화,물가불안 등 경제운용에 비상이 걸렸다.우리 경제가 또 다시 고유가의 악조건을 극복해야 할 시점에 서있는 것이다.유가폭등을 계기로 정부가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문가들로부터 유가전망과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들어봤다.

◆이문배(李文培)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동절기까지는 유가하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고유가 상황은 정상적인 마케팅에서 오는 정상가격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이라크와 쿠웨이트의 분쟁등 새 변수가 떠오르면서 배럴당 40달러 이상으로 폭등할 것이라는전망도 나오지만 올 동절기를 최고점으로 비수기로 접어드는 내년 2·4분기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대창(李大彰)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장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적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경제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원유가격이 배럴당 1달러가 오르면 무역수지에서 10억달러의 적자요인이 생깁니다. 소비자물가는 0.17%포인트 정도 올라갑니다.이런 예측은 배럴당 20달러 선에서 나온 것이라서 유가가 35∼40달러로 올라가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자동차 업계의 경우 내년에 내수를 160만대로 잡고 있으나 유가가 30달러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140만대로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감렬(李鑑烈)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르는 데다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이기 때문에 원유가 상승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줍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제유가가 올해 1·4분기까지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4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수입 10억달러 절감을 목표로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고유가에 대비해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단행하는 ‘비상경제운영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소장 우리 경제가 국제 원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석유의존도가 높은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소비가 높으면서 자체 에너지원이 없는 나라도 드물 겁니다.유전개발 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대체에너지개발에 장기적 투자가 필요합니다.산업별로 연비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기개발에 대한 연구노력과 투자도 있어야 합니다.

◆이 위원 에너지 자급구조가 취약할수록 에너지 하부구조가 튼튼해야 합니다.고유가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원유를 비축하는 것이 하부구조 다지는 데 꼭 필요한 것임이 입증됐습니다.대체에너지 개발과에너지 절약에 대한 투자도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그동안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정부의 지원체계와 수혜를 받는 지자체·기업들이 이원화돼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실적위주의 지원이 계속됐습니다.현 시점에서 무엇이 올바른 지원방법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의관 근본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중동지역에 편중된 원유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현재 1.7%에 불과한 자급률을 2010년까지 10%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정부는 종합상사,정유사 등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개발투자를 유도해 나가고 해외유전개발 확대를위한 자금지원도 강화,2003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3,000억원으로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소장 연료전지 등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개발은 업체의 리스크가 큰 반면 정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장기적인 관점에서정부나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국내 기업들의대체에너지 개발과 고효율 자동차 관련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있고,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아 정부의 중장기적·전략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심의관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은 민간자유에 맡기되 불가피한 경우 정부지원 확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당분간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통산업을 에너지 절약형 생산·소비구조로 바꾸는 시설합리화투자를 강력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위원 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자,연금생활자 등에 대한 경제 외적인 소득지원이이뤄져야 할 것입니다.경유 중유는 버스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류니까 원래 가격을 유지하되 이로 인해피해보는 계층은 다른 방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소장 국내 유가시스템에서 세금비중이 너무 큰 것도 문제입니다.유류세 비중이 전체 세금의 10%인데,예산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에너지 구조를 바꾸기 어려운 이유로 작용합니다.세금조달방법을 다양화하고,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많아야 합니다.

◆이 위원 자동차 10부제 등 정부의 단기대책은 한계가 있고 기대만큼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실제 에너지 정책은 산자부 소관이지만 조세관련부분은 재경부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이 이뤄지지 않고있습니다.또 동력자원부가 해체되면서 에너지 전문인력들이 퇴출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이제라도 에너지 부서를 만들어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장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10부제·조명시간 제한 등의 방법은 비중자체가 작을 뿐더러 실효성이 적습니다.이제는 가정용·산업용에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 심의관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세계10위지만 석유소비는 세계 6위,석유수입은 세계 4위에 올라 있습니다.생활에너지 과소비도심각합니다.아무리 효과적인 절감대책을 마련해도 국민이 실천하지않으면 ‘헛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리 함혜리 김미경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