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류를 타던 남북관계가 2일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 이후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9일이 북한 정권수립일인 관계로내부 행사준비에 바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른 내부 조정작업에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른다.어쨌든 남과북은 최고지도자들 간의 통치권 차원의 협상을 통해 6·15남북공동선언을 만들어냈고,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 등 가시적성과를 남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줬다.이제부터는 통치권 차원에서 마련한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제도적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남북한 모두 국내 정치적 변수들을 고려하면서법적·제도적 정비를 해나가야 안정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할 수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영도자가 결단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유일체제이다.그러나 북한지도부는 급속한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군부의우려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북한이 남북간 ‘적대적 의존관계’ 틀을 깨고 상호의존적인 남북화해·협력정책으로 노선을 수정한 것은 내부적·사상이론적 조정없이 민족대단결론에 따른 것이다.앞으로 북한이 자본주의체제인 남한과 경협 등을 활발히 추진하기위해서는 사상이론적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지도부가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해온 주체노선을 수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북측이 안심하고 사상이론적 조정을 할 수 있는 환경과여건을 남측이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국내사정은 매우 혼란스럽다.여야는 의료분쟁 등 많은 민생현안을 뒤로 한 채 장외에서 사생결단의 대립·투쟁을 하고 있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 국민총궐기대회’란 이름으로 ‘김정일-김대중 규탄대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할것이라고 한다.김대중 정부의 임기 전반기 국정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86.7%의 국민들이 대북정책을 ‘잘했다’(조선일보·한국갤럽 공동여론조사,8월25일)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야당과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한나라당은 국정평가백서를 통해 “임기내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한나머지 국내정치가 북한에 인질로 잡혀서는 안될 것”이라고 충고했다.김영삼 전대통령은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간 김대중씨 때문에 한국의 대혼란 시대가 목전에 닥쳐오고 있다”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다.“경의선을 잇고 도로를 새로 만들면 서울은 불과 5시간 내에 무혈 점령된다”고 경고하는 인사도 있다.아직 남북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보에대한 우려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그러나 탈냉전이라는 시대변화와 남북간 국력격차 등을 무시한채 지나친 북한의 대남 위협강조와 북한·통일문제의 정치적·정파적 이용은 자제돼야 할 것이다.

과거 남북한은 이른바 ‘적대적 의존관계’라는 틀속에서 서로 상대방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내부권력을 강화하기도 했고,상대를 부정하는 데서 자기정체성을 찾는 ‘자폐적인 정의관’에 사로잡혀 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인정했듯이 남북한의 과거 정권들은 통일문제를정치적으로 활용한것이 사실이다.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당국은 적대적 의존관계를 정권강화에 이용하지 않고 화해·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남북간에도 청산하려고 하는 적대적 의존관계의 틀을 국내정치에서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지난 40여년간 지속돼온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간의 적대적 의존관계가 그것이다.김영삼전대통령의 퇴임 이후 권력의 한 축이 무너지면서 3김시대는 서서히종말을 고하는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김 전대통령이 정치를 재개하면서 김대중-김영삼 양김간 적대적 의존관계를 복원하려 하고 있다.

김 전대통령의 ‘반 김정일-김대중 규탄대회’ 준비는 반 김대중 정서와 남북간 적대적 의존관계를 활용해 자기세력을 결집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면키 어렵다.남북 간에도 청산하려고 하고 있는 적대적 의존관계 틀과 냉전의 관성을 활용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