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에 세금을 더 걷는 데 주력키로 한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환란이후 긴급 경제상황에서 초래된 재정적자를 빨리 없애려면 세수 확대는 불가피하다.정부계획대로라면 오는 200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다만에너지세 인상보다는 탈루소득 과세의 강화를 통해 세금을 더 거두는것이 필요하다.

세제개편안은 세수기반 확충의 두 기둥으로 조세감면 축소와 에너지세 인상을 들었다.조세감면 축소의 경우 그동안 세금감면의 특혜 분야를 과감히 없애는 것이 관건이다.국회의 세법 개정단계에서 각종이해집단과 정치적 고려가 또다시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에너지세 인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발상에는 문제가있다.현재 휘발유값의 47%에 불과한 경유와 26%인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가격을 3단계에 걸쳐 각각 75%와 6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은 비(非)산유국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상태이다.고유가 시대에 그렇지 않아도 비싼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려는 것은안이한 발상이다.자칫 조세저항을 유발하기 십상이다.도리어 휘발유에 매기는 과중한 세금을 줄여 가격을 내리는 게 옳다.

따라서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탈루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우선이다.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이나 재산가들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의 탈루소득에 철저히 과세하는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지난 1년간 국세청의 조직개편과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등을 통해 거의 ‘혁명적’일 정도의 세정개혁을 이루어낸 것이사실이다. 이런 개혁의 결과가 올 하반기부터 가시화돼 탈루소득 과세가 올해 3조5,000억원으로 2년전보다 2배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앞으로도 가짜 세금계산서 등의 지하경제와탈루소득에 적극 과세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또 정부가 이번세제개편안에서 도입키로 한 ‘유형별 포괄주의’를 반드시 법개정때관철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변칙 상속·증여수단이 아니면 과세를 못하게 규정해 교묘한 신종 탈세수법에는 손을 쓰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앞으로 포괄주의는 신종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탈루·음성 소득에서 더 세금을 거두어 재정적자를 메우는 한편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