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외투쟁밖에 길이 없나

[사설] 장외투쟁밖에 길이 없나

입력 2000-09-05 00:00
수정 2000-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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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4일 인천에서 옥외집회를 강행했다.‘선거비용 실사 개입’ 의혹 및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 등의 실상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겠다는 명분에서다.오는 7일에는 같은 성격의 ‘장외투쟁’을 서울에서 펼칠 방침이라고 한다.민주당은 이같은 장외집회가 사회불안을야기하는 정치공세라고 비난하고 “국회로 들어와 현안을 논의하자”는 원칙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식의 대립과 갈등만 되풀이되는 상황이다.잇따른 정쟁에 신물이 난 국민들에게 누가이기느냐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국정의 발목을 잡고 민생을 어지럽게 하는 구태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의 이유로 여권이 정국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진지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정국을 ‘기싸움’ 양상으로 몰고 간다는 주장이다.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대화를 통한 사태수습에 노력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8월 이후 계속된 ‘정치실종’ 사태는 한나라당의대화거부에서 비롯됐다.

국회법개정안의 처리와 관련한 민주당의 절충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원천 무효’만을 주장하다가 8월 임시국회를 ‘개점휴업’ 상태에 빠뜨렸다.‘선거비용 실사 개입’ 의혹사태가 발생한 다음에는 특별검사제 도입 등 여권이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을 고집하며 대화창구를 닫아버렸다.물론 민주당이 8·30 전당대회 등을 이유로 대화에 성의를 다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한나라당의 강경 일변도 자세가 정국을 지금처럼 꼬이게만들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한나라당의 의도는 ‘남북관계 정국’으로 움츠러든 당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반전시키려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장외투쟁’을 벌였다.5월에는 정부조직법 등의 강행처리를 문제삼아 서울과 부산에서,11월에는 ‘언론 문건’ 사건과 관련해 부산과 수원에서 옥외집회를 가졌다.한나라당 나름대로는 득(得)이 많았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론은정치 혐오증만 가중시켰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집약됐다.

누가 뭐래도 정치의 중심은 국회다.다툴 게 있더라도 국회에서 다퉈야 한다.그렇지 않아도 국회에는 민생과 직결된 추경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다.정쟁 때문에 민생이 멍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여야 지도부는 이제부터라도 정치력을 발휘해 보다 큰 틀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주기 바란다.이를 위해 한나라당의 소모적‘장외투쟁’은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
2000-09-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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