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국회 건설교통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민련 소속 전 의원 백남치(白南治)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崔炳德)는 1일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관련,동아건설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백 피고인에게 뇌물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백 피고인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비리 정치인 법정구속은 지난 5월 청구비리와 관련,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민주당 전의원 김운환(金운桓) 피고인에 이어 두번째다.

이같은 법원의 잇따른 엄정한 사법처리는 현재 각종 비리에 연루된전·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빛이 없다”면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도주우려도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