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와 청소년위주 유흥업소,소비성 해외여행자 등 150명에 대해 곧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개인별 납세실적을 평생 전산으로 누적관리하는 납세실적 마일리지제도를 도입,공적부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은 1일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세정개혁 방향을 결정했다.

해외에서 외화를 낭비하는 호화여행자와 조기유학자,고급유흥업소출입자 등에 대해 소득원이 불분명할 경우 그 부모와 관련기업에 대해 자금유용이나 외화유출 여부를 정밀 내사중이다.소비성 해외여행의 경우 관광목적으로 10개국이상 장기방문시 조사대상이다.

러브호텔,청소년위주 호화유흥업소 등 퇴폐·향락행위 조장업소에대해서는 탈세조사와 함께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지난 상반기 음성·탈루소득 조사결과 1,959건을 적발,1조1,785억원을추징하고 신용카드 변칙거래 관련자 17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인력과 기능을 확대,권리구제 외에 국세 부과·징수·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감시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인력은 341명에서 522명으로 증원한다.

이와 함께 납세실적에 따라 연금수혜 폭을 확대하는 연계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