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구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과 도시계획시설 분산배치를 위한 광역도시권 설정작업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부딪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전·대구광역권으로 편입되기를 꺼리는 것은 통합도시계획 수립때 혐오시설 등 유해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기초 지자체에 집중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전권은 광역도시계획 편입대상인 충북청주시와 충북도의 반발로 광역도시권 설정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청주시는 그린벨트에서 전면 해제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분해제지역인 대전권에 포함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도 지역특성과 정서를 감안,대전권 통합을 수용할 수 없다는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올 연말로 잡혀 있는 대전권 도시권역 설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권도 경북도가 경산 등 관내 핵심지역이 대구권에 편입되고,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도 도내 낙후지역에 무차별적으로 집중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들어 광역도시권 편입에 강력 반발하고있다.
이들 지자체가 광역도시권 편입에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 고유의 권한인 도시계획 수립권이 대전·대구광역시로 넘어갈 가능성이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관내 33개 시·군을 단일권역으로 묶는 수도권 광역도시권역 설정안에 대략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전·대구광역권으로 편입되기를 꺼리는 것은 통합도시계획 수립때 혐오시설 등 유해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기초 지자체에 집중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전권은 광역도시계획 편입대상인 충북청주시와 충북도의 반발로 광역도시권 설정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청주시는 그린벨트에서 전면 해제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분해제지역인 대전권에 포함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도 지역특성과 정서를 감안,대전권 통합을 수용할 수 없다는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올 연말로 잡혀 있는 대전권 도시권역 설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권도 경북도가 경산 등 관내 핵심지역이 대구권에 편입되고,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도 도내 낙후지역에 무차별적으로 집중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들어 광역도시권 편입에 강력 반발하고있다.
이들 지자체가 광역도시권 편입에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 고유의 권한인 도시계획 수립권이 대전·대구광역시로 넘어갈 가능성이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관내 33개 시·군을 단일권역으로 묶는 수도권 광역도시권역 설정안에 대략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9-01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