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의 2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 장치마련에 원칙 합의하고 실무협상을 갖기로 했다.곧바로 실천가능한 사항과 함께 중장기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문제들도 논의됐다.

●협력의 제도화에 합의 경의선 복원과 투자보장 등 제도적 장치협의를 위한 실무협상을 갖기로 한 것은 양측이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북측은 개별적인 사업추진을 선호하면서도 ‘협력의 제도화’란 원칙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점진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기대된다. 군사직통전화 설치 및 군 당국자 회담,경협확대를 위한 각종 합의,후속 실천사항의 협의를 위한 3대 실천기구 설치 등도 집중협의됐다.

7월 서울회담에선 ‘행사성’ 강한 합의들이 중심을 이뤘다면 이번평양회의에선 남북관계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도 주력했다.교류협력의 확대와 진전을 위해 마련해야 할 제도적 장치들이 전반적으로 제의되고 논의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즉석 성과’는 없었지만 관련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북측이 사안별 실무협의를 갖기로 한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이산가족 문제도 거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 등 인도적 문제의 논의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의로 꼽힌다.첫번째 회의에서 물꼬를 튼 이산가족 방문단의 지속적 교환도 비중을 두고 협의됐다.

북측도 올해 안에 2∼3차례 더 교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후속교환의 일정과 면회소 설치 등 구체적인 협의는 9월 초로 예정된 적십자회담에서 논의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고위급 당국간 회담에서 꺼낼 수 있었던것도 성과중 하나.남북관계가 그만큼 진전됐음을 의미한다.북측의 기본입장은 “북한에 납북 억류자와 국군포로는 없다”는 것.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한 당국은 대화통로를 정례적으로 유지하게됐다.3차 회담에서는 남북관계 실천과제를 뚜렷이 도출해 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