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의 금융감독관은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금융감독이다.얼핏 보면 매우 원론적인 얘기로 들리지만 그러나 그 원론이 잘 지켜지지 않아온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이위원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 및 각종 제도와 관행 개선을지시받은 금감위와 금감원 간부들은 위원장의 속내가 뭔지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며 안절부절못했다. 특히 금감원의 검사부문에서는 시장친화적인 감독·검사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었다.

그러나 이위원장의 원론적 감독철학은 취임 보름을 넘기면서 안팎으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한마디로 ‘시장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필요로 하고,받기를 희망하는 감독·검사’라고 할 수있다.

우선,금감위·금감원에서 추진중인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방안은 9월말까지 작업을 끝내고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위원장은 특히 검사와 관련,외국처럼 피검기관으로부터 ‘검사수수료를 낼 가치가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선진화시킨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또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일정을 소상히 담은 청사진도 연내에마련하기로 했다.기업 구조조정의 범위,대상,방법을 미리 소상하게밝혀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해당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 사전대비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증권·투신·생명보험업계 사장단과의 잇단 모임에서도 시장자율론은 그대로 전파되고 있다.검사·감독 방향과 관련,적발과 처벌위주의검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율적인 경영풍토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시장논리에 따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4일 증권사 사장단과의 오찬 모임에서 이위원장은 증권사 난립과 관련한 업계의 인·허가 제한 건의를 받고 “진입장벽을만드는 것은 시장자율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무한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것으로 음미할 만한 대목이다.

생보사 상장문제도 마찬가지다.계약자와 주주간에 상장이득 분배를둘러싼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다 법상 계약자들에게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줄 근거가 없다며 그동안의 논의를 전면 보류,재검토시켰다.

그러나 계약자들의 자산형성 기여도에 상응하는 이익의 환원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는 상충되는 것이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박현갑기자.

*이근영위원장은 누구.

이근영(李瑾榮) 위원장은 충남 보령출신으로 31세때에 행시 재경직에 합격,공직생활이 나이에 비해 늦은 편이다.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이었다.대학 3년때 먹여주고 재워주는 조건으로 과외 아르바이트를했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다고 한다.

6남매중 둘째인 이위원장은 한국전쟁때 경찰공무원이던 아버지를 여의었다.어려운 형편에서 꿋꿋하게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해온 어머니조차순(趙次順·84)여사는 전몰군경유가족협회로부터 장한 어머니상을 받기도 했다.

공직진출은 늦었으나 그는 성실과 일에 대한 열정으로 능력을 인정받는다.

이헌재(李憲宰),강봉균(康奉均) 등 쟁쟁한 고시동기에 비해 사무관·서기관 승진은 더 빨랐다.이위원장은 3년간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내며 안무혁(安武赫)·성용욱(成鎔旭)·서영택(徐榮澤)씨 등 3명의청장을 모셨다.

국세청의 인사관행상 조사국장 자리는 ‘청장이 바뀌면 함께 바뀌는자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드문 일이다.

국세청 조사국장에서 곧바로 재무부 세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고교(대전고) 1년 후배인 이규성(李揆成) 당시 재무장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이 무렵부터 그는 ‘차기 국세청장감’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홍재형(洪在馨)재무장관 시절인 지난 94년 3월 장관의 인사부담을덜어주고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자청해 한투사장을 맡기도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