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을 의장으로 한 인적자원개발회의는 29일 우리나라가 지향할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목표 및 과제’를 내놓았다.

특히 국가 인적자원의 개념을 일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새로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인적자본,직업윤리·인성 등의 사회문화적 자본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다음은 중장기 5대 과제를 간추린 내용이다.

◆인적자원의 질 제고=초·중등 교육과정을 방법적 지식과 논리적 지식의 습득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모두가 졸업하는 대학교육에서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졸업하기 어렵도록 할 방침이다.산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대학 졸업생의 학업성과를 인증하는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이론 중심의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실무중심의 교육이 실시된다.따라서 전문 석·박사학위 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국가고시 제도를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토록 할 계획이다.

◆인적자원개발 기회의 확대 및 공정성 제고=성인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동과 교육의 연계화를 지원한다.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유·무급 학습휴가제도 활성화한다.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노력을 감퇴시키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여성채용방안과 함께 여성채용 목표제 등을 도입한다.

사이버교육을 통한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격 및 학위 등에 대한 가상교육 인증체제를 확립한다.

◆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강화 및 정비=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보유통체계를 마련한다.즉 교육정보·노동시장정보·과학기술 정보 등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산업계가 학계나 연구소의 지원 아래직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기초소양과 전문소양의 기준을 제시,이를‘능력인증제’로 발전시킨다.

◆인적자원개발의 저비용·고효율화=인적자원개발에는 민간 역할이중요하므로 민간자본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다.세제상의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북한과의 인적자원 교류·지원=통일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북한의 교육·인적자원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