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9일 “기업에 대한 인위적 규제와 준조세는 경제발전의 저해요소”라고 지적한 뒤 “기업인이 자유롭고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단체 등에서 규제와 준조세가 여전하며 준조세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발전을 위해 곤란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준영(朴晙瑩)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지방에 가면 오히려 준조세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다”면서“그러면 기업의 지방 이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및 서민경제가 좋지 않은 이유는 주택보급률이 100%에가까워지면서 지방건설업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것”이라며 근본 대책을 세우도록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또 “유통 구조와 관련해 중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긴급 대책을 세워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국무회의에서 보고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아울러 “남은 국정2기 임기는 우리가 21세기에 세계 속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각료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추석 불우이웃 방문 행사가 대개 서울이나 중부권 등가까운 곳에서 행해지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전 각료와 공직자가 전국의 소외계층을 골고루 찾아보도록 계획을 다시 짜라”고 주문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