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요즘 수도권 신도시 건설문제로 ‘벙어리 냉가슴’을앓고 있다.
건교부는 준농림지제 폐지에 따른 가용택지의 부족과 이로 인한 주택수급 불균형,주택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재정경제부나 환경부·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그동안 신도시 조성문제에 대한 여론파악을 위해 출입기자단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왔다.그 결과 신도시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입장을 일단 정리했다.다만,추진시기를 언제로 할것이냐를 놓고 고심중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반경 40㎞ 이내 지역에 200만∼400만평의 신도시 3∼4곳을 조성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판교 김포 화성이 후보지다.
신도시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경기 성남시 판교동 일대의 200만여평을 우선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서 얻는 수익을 김포 화성 등 2개 신도시에 집중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더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20년단위의 ‘도시기본계획’에 이들지역을 신도시 개발지로 포함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특히수도권 남부의 최고 주거지로 꼽히는 성남시 판교·운중동 일대 250만평은 교통난 가중 등 일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적지로 꼽히고 있다.
300만평 규모의 김포지역은 후보지중 가장 대규모이며,수용 가구수가 5만가구에 이른다.도로 등 기반시설은 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수익금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또 수도권 남부의 요지로 최근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화성군 태안읍·동탄면 일대 260만평 역시 신도시 후보지로 지목돼왔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신도시 조성은 단순히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난개발 해소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라며“그럼에도 관계부처와 시민단체들이 신도시 조성의 부정적 측면만보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그는 “아직은 환경논리에 밀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전세 대란이나 집값 폭등 등 문제가 심화되면 신도시 조성계획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건교부는 준농림지제 폐지에 따른 가용택지의 부족과 이로 인한 주택수급 불균형,주택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재정경제부나 환경부·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그동안 신도시 조성문제에 대한 여론파악을 위해 출입기자단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왔다.그 결과 신도시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입장을 일단 정리했다.다만,추진시기를 언제로 할것이냐를 놓고 고심중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반경 40㎞ 이내 지역에 200만∼400만평의 신도시 3∼4곳을 조성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판교 김포 화성이 후보지다.
신도시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경기 성남시 판교동 일대의 200만여평을 우선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서 얻는 수익을 김포 화성 등 2개 신도시에 집중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더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20년단위의 ‘도시기본계획’에 이들지역을 신도시 개발지로 포함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특히수도권 남부의 최고 주거지로 꼽히는 성남시 판교·운중동 일대 250만평은 교통난 가중 등 일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적지로 꼽히고 있다.
300만평 규모의 김포지역은 후보지중 가장 대규모이며,수용 가구수가 5만가구에 이른다.도로 등 기반시설은 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수익금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또 수도권 남부의 요지로 최근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화성군 태안읍·동탄면 일대 260만평 역시 신도시 후보지로 지목돼왔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신도시 조성은 단순히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난개발 해소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라며“그럼에도 관계부처와 시민단체들이 신도시 조성의 부정적 측면만보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그는 “아직은 환경논리에 밀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전세 대란이나 집값 폭등 등 문제가 심화되면 신도시 조성계획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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