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과 경제단체 대표간의 21일 오찬간담회는 파격적인 형식만큼이나 내용도 알찼다.정부-재계간 합의된 4개항을 받아본 정부 관계자는 “재계와 나눈 얘기를 합의문 형태로 발표한 사실은 이례적”이라며 높이 평가했다.재계 역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화답했다.정·재계간의 대립관계가 해소되고 협력무드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진념(陳稔) 재경부장관에 이어 참석자들이 돌아가며발언을 마칠 때마다 포도주 건배가 이어졌다.진 장관은 “정부는 경제계가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본다”며 재계를 격려했고 구조조정을 내세워 기업을 몰아세우는 발언을 자제했다.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도 “기업의 이익이 되는 경쟁정책을 펴겠다”고 분위기를띄웠다.

■구조개혁 합의의 핵심은 재계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으로 모아진다.

재계 스스로 구조조정 5대 원칙의 이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보완사항도 챙기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몰아붙이고 강요하기보다는 기업들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시장에 보이라는 얘기다.외환위기 당시에 만들어진 5대 원칙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상호채무보증해소,재무구조 개선,핵심역량 집중,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이다.

정부와 재계가 외환위기 당시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구조조정을하자는 것이다.

■논의내용 정부가 부품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 것은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부품·소재산업의 발달이중요한 상황에서 단순한 수입대체가 아니라 국제적 공급전진기지로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합의사항 가운데 규제완화와 준조세 감축방안은 재계의 의견과 숙원사항을 수용한 것이다.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자금시장의어려움을 호소하는 재계에 “재경부가 자금시장을 점검중에 있다”며“자금난은 구조조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우회적으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김각중(金珏中) 전경련회장은 기업체의 활동을 격려해주는 정부의역할을 요구했고 김재철(金在哲) 무역협회장은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경제단체 중심의 협의체를 통해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정부와 재계에 부는 화해바람은합의안 이행방안이 나올 9월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