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민간인도 국가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할 경우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내년부터 예산성과금 규정을 민간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현재는 헌법기관과 행정부를 포함한중앙관서의 공무원들이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했을 경우 1인당2,000만원 한도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예산처는 민간인이 절차 간소화나 건설공사에서 공법개선이나 제도등을 제안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킬 경우 성과금을 받을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이렇게 될 경우 시민단체의 제안운동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처는 성과금규정 확대적용의 타당성과 효과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뒤 연내 대통령령으로 된 예산성과금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