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총괄감독하는조직이다.금감위는 98년 4월 출범했고 금감원은 은감원,증감원,보감원,신용관리기금 등이 통합해 99년 1월 설립됐다.이근영(李瑾榮) 위원장겸 원장이 취임한 이후 올해로 각각 출범 3년과 2년이 되는 두조직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아 어떤 방향으로 조직 및 기능이 재편돼야 하는지를 3회에 걸쳐 점검한다.

금감위의 결재과정은 지나칠 정도로 복잡해 옥상옥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금감원의 검사가 고압적이라는 불평도 적지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조직운영 실태=이근영(李瑾榮) 위원장은 취임 직후 “고객이 만족하는 시장친화적인 감독당국으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산업은행 총재,한국투신 사장 등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일선 금융기관장을 지낸 경험이 있어 조직개편 등이 한층 강도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조직은 공무원조직인 금감위와 비공무원 조직인 금감원으로 이원화돼 있다.금감위는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금감원은 금감위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공적 기관이다.

그러나 조직별 업무분장은 사실상 힘들다.금감위 기능인 금융기관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은 금감위 인력부족으로 90% 이상을감독원에서 처리하는 실정이다.금융감독조정정책(금감위)과 집행(금감원)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찾으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통합운영에 따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재과정도 복잡하다.금감위에 올리는 안건의 경우,금감원 담당자가 국장·부원장보·부원장·금감원장의 결재를 받은 뒤,금감위의 상임위원 결재,비상임위원과의 사전협의 과정을 모두 거친 뒤라야 금감위에 회부된다.금감위원장은 국무회의 멤버도 아니라 제도개선이나 법령 제·개정때 공식적 경로를 통해 중간 진행상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검사 실태=이 위원장이 “금감위와 금감원 조직운영에 대해 외부시선이 곱지 않다”고 밝힐 정도다.이 위원장은 산은 총재때의 금감원검사를 염두에 둔 듯,“감사원 감사보다 금감원 감사가 낙후됐다”고 혹평했다고 한다.

일선 금융기관의 한 직원도 “같은 검사팀안에서도 자료를 중복적으로 요청해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있었다”고 말한다.젊은 금감원의 검사역이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의 나이든 임원을 불러놓고 청문회식의 호통도 적지않게 친다.실제로 이 위원장이 한국투신 사장 시절,당시 임·직원들은 금감원의 조사역들로부터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낄정도로 추궁을 당했다고 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