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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인사원은 15일 올해 국가 공무원의 봉급 인상 억제와 민간인의 공무원 채용 촉진법 조기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원은 이 권고안에서 공무원 급여중 기본급은 올해 인상을 보류하고 민간기업의 보너스에 해당하는 기말·근속수당은 지난해보다 0.

2개월분을 삭감토록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민간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져 민관 급여 격차가전례없이 좁혀진 데다 행정 비용을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일본에서 국가 공무원의 봉급 인상이 억제되는 것은 민관 급여 격차를 토대로 인상폭 등을 결정하는 현행제도가 도입된 1960년 이후 처음이다.

인사원은 이와 함께 민간인의 국가 공무원 채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임기제 임용법(가칭)’을 조기에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연공서열의 색채가 강한 공무원 승급제도를 개선해 직무나 능력,실적을 중시하는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여성의 공무원 채용 등을 확대할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