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55주년을 맞아 85년에 이어 두번째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져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남과 북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민족 모두가 감격과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 민족은 분단 55년이 지나도록 소모적인 분단체제를 극복하지못했을 뿐만 아니라 헤어진 부모 형제 자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에 처해있다.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반세기동안 이산가족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라고아니할 수 없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인 가족권을 보장하려는 인도적인 문제로서 남북한 당국은 물론 온 민족이 한마음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다.그동안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산가족을 보는 남과 북의 시각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남쪽은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데 비해 북쪽은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남쪽은 그동안 이산가족문제를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고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현안문제와별도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특히 김대중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산가족 재회 및 편지왕래를 취임 1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그 시한을 명시하고,취임 이후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왔다.김대중정부는 두차례에걸친 차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료지원과 병행하여 해결하기를 북측에 요구한 바 있으며,베를린 선언과 정상회담에서도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북한은 이산가족문제를 정치문제와 결부시키면서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북한이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폐쇄적인 북한사회가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로 인하여 북한체제의 유지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데 있다.북한은 김대중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북한은 김대중 정부 출범을 앞둔 98년 2월15일 중앙방송을 통해서 3월1일부터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에 주소안내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산가족 찾기를 주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김대중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에 대해서 북한이 이산가족 주소안내소 설치로 ‘화답(和答)’해옴으로써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던 것이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첫 실천사업이다.남과북 각각 100명씩 ‘선택받은 소수’만이 헤어진 가족과 상봉을 함으로써 상봉하지 못한 대다수 이산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다행히 남쪽 언론사 사장단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월,10월에 계속해서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고,내년에는 이산가족들의 고향 방문까지실현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걸게 된다.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가 지닌 민감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즉 김위원장은 “이산가족문제는 준비 없이 갑자기 하면,비극적인 역사로 끝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 버릴 수 있다”면서 “너무 인간적이고 동포애만 가지고 강조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이는 김위원장이 이산가족문제를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북한이 이산가족 상봉문제를북한 사회주의체제 안정 등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산가족들의 전면적인 상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제도화이다.소규모 단위의 단발성 상봉보다는 이산가족의 주소및 생사확인 작업이 급선무이다.주소가 확인되면 서신교환과 전면적상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다가오는 9월 비전향장기수 북송 이후 남과 북은 면회소 설치를 협의하여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또는 상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우리 정부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전향장기수,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 정부는 북한당국에게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와 분리하여 인도적 차원에서다룰 것을 촉구해야 한다.그렇게 하여 1,000만 이산가족의 비원을 하루빨리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교수·북한학
우리 민족은 분단 55년이 지나도록 소모적인 분단체제를 극복하지못했을 뿐만 아니라 헤어진 부모 형제 자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에 처해있다.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반세기동안 이산가족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라고아니할 수 없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인 가족권을 보장하려는 인도적인 문제로서 남북한 당국은 물론 온 민족이 한마음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다.그동안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산가족을 보는 남과 북의 시각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남쪽은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데 비해 북쪽은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남쪽은 그동안 이산가족문제를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고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현안문제와별도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특히 김대중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산가족 재회 및 편지왕래를 취임 1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그 시한을 명시하고,취임 이후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왔다.김대중정부는 두차례에걸친 차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료지원과 병행하여 해결하기를 북측에 요구한 바 있으며,베를린 선언과 정상회담에서도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북한은 이산가족문제를 정치문제와 결부시키면서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북한이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폐쇄적인 북한사회가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로 인하여 북한체제의 유지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데 있다.북한은 김대중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북한은 김대중 정부 출범을 앞둔 98년 2월15일 중앙방송을 통해서 3월1일부터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에 주소안내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산가족 찾기를 주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김대중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에 대해서 북한이 이산가족 주소안내소 설치로 ‘화답(和答)’해옴으로써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던 것이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첫 실천사업이다.남과북 각각 100명씩 ‘선택받은 소수’만이 헤어진 가족과 상봉을 함으로써 상봉하지 못한 대다수 이산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다행히 남쪽 언론사 사장단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월,10월에 계속해서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고,내년에는 이산가족들의 고향 방문까지실현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걸게 된다.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가 지닌 민감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즉 김위원장은 “이산가족문제는 준비 없이 갑자기 하면,비극적인 역사로 끝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 버릴 수 있다”면서 “너무 인간적이고 동포애만 가지고 강조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이는 김위원장이 이산가족문제를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북한이 이산가족 상봉문제를북한 사회주의체제 안정 등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산가족들의 전면적인 상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제도화이다.소규모 단위의 단발성 상봉보다는 이산가족의 주소및 생사확인 작업이 급선무이다.주소가 확인되면 서신교환과 전면적상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다가오는 9월 비전향장기수 북송 이후 남과 북은 면회소 설치를 협의하여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또는 상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우리 정부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전향장기수,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 정부는 북한당국에게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와 분리하여 인도적 차원에서다룰 것을 촉구해야 한다.그렇게 하여 1,000만 이산가족의 비원을 하루빨리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교수·북한학
2000-08-1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