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중복감사 실사 착수

행자부, 지자체 중복감사 실사 착수

입력 2000-08-15 00:00
수정 2000-08-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과다 감사가 많다는 지적(대한매일 5일자 32면 보도)에 따라 지자체의 수감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감사나 중복감사가 있는것으로 판단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는 실태조사에선 99년 이후 중앙부처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던 지차체를 대상으로 과다·중복 감사에 대한 표본조사와 감사 역기능 발생여부 등을 중점 파악할 예정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청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25회의 외부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감사 일수만 56일이나 됐다.감사기관도 감사원을비롯,서울시,행정자치부,총리실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도 상반기 동안 총 11회에 걸쳐 35일간 감사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서울 서초구,송파구와 경기도 수원시 등 주요 자치단체와 수도권 인근의 신흥 개발도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감사가 특히 많았던것으로 알려졌다.난개발 감사등으로 집중 조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감사가 많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지자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감사업무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한옥 미리내집’ 현장 방문…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20일 서울시가 공급을 추진 중인 ‘한옥 미리내집(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옥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모델로,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생활 편의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종로·성북 지역에 총 7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돼 부담을 낮췄다. 이날 박 의원은 공급 대상지 중 가회동 1호, 계동 2호, 원서동 4호를 차례로 둘러보며 공간 구성과 주거 동선, 내부 마감 상태, 입주자 편의 요소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실제 공급 예정 주택의 상태와 입주자 모집 절차, 향후 운영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공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호전환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한옥 미리내집’ 현장 방문…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점검

홍성추기자 sch8@
2000-08-15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