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전면 재폐업 시한을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10일 내놓은 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파격적이라고 생각할만큼 발상을 전환하자’고 했던 주문만큼 정부의 대책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 등 기존의 고려변수를 뛰어넘는 인상폭을 담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쏟아질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보따리를 모두 풀어헤친 만큼 이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갔다.

의료계 지도부는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 등 복지부가 제시한 9가지의 대책에 대해 ‘상당히 미흡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나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물론 의료계가 지난 6월 의료계 집단폐업 당시 요구한 의료수가 2.5배 인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요자인 국민들의 추가 부담을 감안할 때 ‘이제는의료계가 한발 물러설 때’라는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의료계는 또 재폐업 철회의 조건으로 약사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된 약사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임의·대체조제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또 열악한 전공의 처우와 근무환경도 당장개선키로 했으며,의대 정원도 감축키로 했다.이 때문에 의료계가 정부 대책수용을 거부하고 재폐업을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책을 내놓으면서 적잖은 부담을 떠맡게 될 국민들의 반발을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최선정(崔善政) 복지부장관도 이날 정부대책을발표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한 부담’은 아니라고 지적했다.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보건의료비가 2.8%에 불과하나 선진국들은 8∼10%나 된다며 국민들의이해를 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집단적인 힘에 밀려 대다수의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불만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유상덕기자 yo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