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강경투쟁’ 재확인

의사들 ‘강경투쟁’ 재확인

입력 2000-08-10 00:00
수정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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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은 9일 1차 폐업 때처럼 긴박하지는않았지만 의협 관계자들이 시·도지방의사회와 전임의·전공의들의 파업률을 파악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의사들은 “정부가 지도부 처벌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등 성의있는 대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올바른 의약분업을 이룰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현집(金賢執·54·신경외과)교수는이날 서울대 의대교수협의회 회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대상자들을 구속시켜 놓고 어떻게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의료파국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구속자 석방”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한 여성 의사(46)는 “의약분업은 턱없이 낮은 진료비를 보충해 주던 약값을 의사들에게서 빼앗아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연세대의료원 전임의 강모씨(36)는 “의보제도는 원래 사회보장제도의취지와 달리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부담하는 부분이 없다”면서 “재정문제부터 해결해 안정된 의료체계를 이뤄야 한다”고 국가의 재정 지원에 의한 진료수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전영우기자

2000-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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