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걷어붙인 崔善政 복지

팔 걷어붙인 崔善政 복지

입력 2000-08-10 00:00
수정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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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의료계 집단 휴진 및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최 장관은 취임 다음날인 지난 8일 곧바로 의협회관을 방문,의협 상임이사단,의권쟁취투쟁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머리를 맞대고 진솔하게 대화할 것을 호소했다.

9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재정(金在正)의협회장,한광수(韓光秀)서울시의사회장등을 면회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최 장관이파악하고 있는 의료계 집단 휴·폐업 사태의 근원적인 원인은 의·약·정 상호 불신이다.서로 믿지 못하는데서 오해가 생겼고 골이 깊어져 사태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수가인상과 진료권 보장에 대해 나름의 복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의·약계 지도부와 좀더 논의하면서보따리를 순차적으로 풀어헤치겠다는 구상을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료계의 요구대로 ‘저보험료-저수가’를 고치려해도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쉽지 않을 뿐더러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이 최 장관의 행동반경을 제한하고 있다.또 진료권 보장문제도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10일도채 안된 마당에 다시 개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그럼에도 진찰료 및 수가 인상 등에 최대한 성의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 장관은 의료계도개원의, 병원봉직의사(월급의사),전공의,전임의 등 신분에 따라 이해가 다른만큼 ‘일괄타결”보다는 ‘각개격파식’의 전략을 구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의약분업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인 최 장관이 난관을 어떻게 헤치고 나갈지 두고볼 일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유상덕기자

2000-08-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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