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건의 봇물

정부출연기관 건의 봇물

입력 2000-08-03 00:00
수정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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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와 인건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출연 5개 연구회 이사장단은 2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총리로부터 “가능한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몇개 소관 연구기관이 자체건물이 없는 인문사회연구회측은 합동청사 건립을 건의했다.산업기술연구회측은 기술료 수입전액을 연구기관에 재투자 해줄것을 요청했다.

과학기술부는 전액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가 기술료를 회수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연구회에 대한인력증원과 병역특례요원 배정 확대도 요구했다. 이 총리는 건의사항 모두를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회 이사장들은 이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연구회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보고하지는 못한 듯 했다.이들은 종합보고에서 “과거 주무부처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자율성을 확보하고 창의적 연구기반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인사·조직·예산운영권 등 기관운영의 핵심사항이 연구기관장에게 이양돼 자율성이 신장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연구회 내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닌 듯 했다.

정부출연 연구소들이 분야별 연구회 체제에 편입된 지 1년반이 돼가는 시점에서도 자율성 확보문제는 여전히 내부 불만으로 자리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기는 했다.하지만 “정책연구비 수주로인해 과거부처보다 더 예속되고 있다거나 연구환경이 열악해졌다고 불평하는기관도 있다”며 일부 불만세력의 투덜거림으로 돌려버렸다.

이지운기자 jj@
2000-08-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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