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내 개각說 배경

정부 주내 개각說 배경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8-03 00:00
수정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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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개각 구상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뒤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그리고 청와대는 4일까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여야합의로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내주 초 개각설’은 바로 이러한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 주말까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이2일 벌어졌다. 민주당 일부 의원의 외유로 본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고,오는 20일까지 여당이 단독국회를 유보키로 함으로써 이른바 ‘사정변경’이생겼다.내주초 개각설의 기조가 무너져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김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가 궁금해진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부터 구상이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말했다.이런 점에서 세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첫째는 개각을 미루고 합의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다.개각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뒤인 오는 20일 이후로 미뤄지는 안이다.그러나 공직사회의 동요가계속되고 곧바로 8·15 경축사·남북 이산가족 상봉,8월25일 집권 전반기 평가,정기국회,유엔총회 등 주요 국정행사와 겹치게 돼 개각시기를 놓칠 개연성이 높다.이 대목에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

둘째는 정부조직법과 관계없이 개각을 단행하되 그 시기를 내주 이후로 잡는 것이다.개각 준비시간 등이 필요하다는 논지다.이 또한 내각의 동요가 예상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셋째는 금주내 개각을 조기 단행하는 안이다.국면을 전환하고 새로운 내각진용으로 경제 및 통일 등 중요 정책을 새로운 기분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장점이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에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은 집권 2기의 새로운 모양새를 갖추지 못한 흠결이 있다.경제와 인적 개발 분야를 부총리로 승격시키고여성부를 신설하려는 당초 구상을 충족시키지 못해 의미가 퇴색된 개각이 될수밖에 없다.이 경우,개각 규모가 중폭 이상을 넘기기도 어렵다.

청와대 기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조기개각론과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그러나 조기개각론쪽이 더 힘을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고위관계자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이렇게 볼 때 마지막 안이 가장 유력하다.시장에서 신뢰하지 않는 일부 장관에 대한 중폭 정도의 개각이 금주내 전격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양승현기자 yangbak@
2000-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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