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일 발표한 한국경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광범위한 구조개혁,적극적인 재정운용,신축적인 통화정책 등으로 외환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한국이 빠른 경제회복에 만족해 금융·기업부문의 개혁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보고서는 특히 조세정책을 특별 주제로 다뤘다.다음은 보고서의 주요내용.

[통화정책] 한국은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돼야한다.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리중시 통화정책기조를 보다 확실히하고 총액대출한도제를 점차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재정정책]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수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한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마무리하는 것이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중요하다.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9%인 국민연금 기여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하는 등 공적연금제도 전반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조세정책] 소득·법인·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조세저변을 확대하고 세율을낮추는 정책방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산업정책 수단으로 조세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점차 없애야 한다.개인과 기업에 대한 다양한 공제,조세감면,낮은 수준의 재산과세 등에 대한 개선노력도 계속돼야 한다.조세의 평형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득원별로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고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구조개혁] 투신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투신사 구조개혁과 관련해 자산평가방법을 개선하고 보험회사들이 지급여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