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1일 국무회의 언급은 ‘반미(反美)’와 ‘비미(比美)’는 구별돼야 한다는 당부로 볼 수 있다.미국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하지만,이러한 기류가 반미로 연결되는 것은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라는지적이다.

김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순기능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해서는 ‘차별적’이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지난달LA타임스와의 회견에서 SOFA를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김 대통령은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튼튼한 안보와 한·미·일 공조가없었다면 남북관계가 이렇게 진전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의 역할을강조했다.

이는 최근 들어 매향리사건,한강 독극물 방류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지면서 사회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우려로도 볼 수 있다.

박준영(朴晙瑩)청와대대변인도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최대 우방”이라고 거듭 자리매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관계를 보는 김대통령의 시각은 ‘균형감의 유지’로 압축된다.무역·투자·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은 과거,현재는 물론 미래에도중요한 협력자이자 동반자라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양승현기자